서울남부지법, 오후 5시 ’김문수 가처분’ 심문기일 <br />김문수 측 "대선 후보 취소당할 이유 없어" <br />"현재 김 후보의 지위와 권위 침해돼" <br />"김문수 선출 과정, 당헌·당규 따라 이뤄져"<br /><br /> <br />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 선출을 취소하자 이에 맞서서 김문수 후보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1시간가량 진행된 심문기일에는 김문수 후보도 직접 출석했는데, 김 후보 측과 국민의힘,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윤태인 기자, 심문은 종료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5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김 후보 측은 국민의힘의 당헌 74조 2항은 후보 선출의 절차적 과정을 다루는 것이지 대선후보자 선출을 사후에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어제 기각된 가처분 사건의 경우 아직 김 후보의 실익이 침해되지 않았지만, 지금은 김 후보의 지위와 권위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서 후보 선출 과정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서 이뤄졌는데, 한덕수 후보를 지명하는 것은 당헌과 당규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건 정당이 가진 최소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김문수 후보 측과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요한 사정이 있으면 후보 선출을 위한 비대위 의결이 가능하다며 새벽에 절차가 진행된 데 대해서는 단일화가 지연돼 늦어진 것으로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해 정당 내부 문제는 가급적 관여하지 않지만, <br /> <br />절차적으로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사법부 간섭을 배제할 정도인지, 현저한 위법이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단일화 문제는 정치의 문제라 재판부의 판단 영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자를 결정한 뒤 재선출을 해야 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었는 지에 대해 김문수 후보 측과 국민의힘 측에게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위법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이어가겠다며, <br /> <br />내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하니, 김문수 후보 측과 국민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태인 (ytaei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1018595020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