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, 오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. <br /> <br />전국법관대표회의는 그동안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왔는데요. <br /> <br />특정 판결과 관련해 회의가 열리는 건 사실상 처음인데,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03년 대법관 제청 관행 논란으로 처음 소집됐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표명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'판사 블랙리스트' 의혹을 계기로 회의체가 상설화됐는데, <br /> <br />당시 전국 대표 법관들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[송승용 /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(2018년 11월) :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.] <br /> <br />전국법관회의는 일 년에 두 번, 정기회의 외에도 의장 직권이나 구성원의 1/5 이상이 요청하면 임시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월 서부지법 습격 사태 때도 법관회의는 즉각 임시회의를 소집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과 관련해선 전국 법관대표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일지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특정 판결과 관련해 회의가 열리는 건 사상 초유인데, 이미 법관들의 의견 충돌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임시회의 소집부터 한 차례 투표 기간을 연장한 끝에 이뤄졌는데, <br /> <br />찬성 의견보다 반대 의견을 밝힌 법관대표들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에서도 법원의 정치적 중립 논란과 사법부 압박에 대한 대응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격론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안건은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되겠지만, 절반을 넘기지 못할 경우 별도의 입장 없이 회의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민경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1104555346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