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해 거침없는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관 청문회 방침에 이어,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, 그리고 대법원 판결 관련 입법까지, 강경 일변도란 비판마저 나오는데, 이런 자신감의 배경은 뭘까요? <br /> 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 선고를 내린 이후, 민주당은 연일 사법부를 정조준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관들이 6만 쪽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한 게 맞느냔 비판을 시작으로, 재판 경위 규명을 위한 청문회까지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승래 /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(7일) : 대법원에 의한 대선개입, 정치개입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….] <br /> <br />이 후보가 유죄를 받은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인 '행위'를 삭제하는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, <br /> <br />국민 신뢰 저하에 따른 대응 차원이라며,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고,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도 거듭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(9일) :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. 그것이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며….] <br /> <br />통상 입법부인 정치권도 사법부 판결은 어느 정도 존중하는 문화가 깔려 있는데, 이번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흐른 셈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고강도 공세의 배경엔 주요 선거의 캐스팅 보트인 중도층 민심이 있단 분석이 지배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은 물론, SBS와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, 이 후보 대법 판결을 바라보는 중도층 시각은 '부적절하다'는 의견이 더 우세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격차가 20%포인트나 나는 조사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되는지를 묻는 여론조사를 봐도 YTN과 SBS, 서울경제 모두 중도층은 멈춰야 한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이 후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대선 뒤로 연기되는 결정이 나오자, 강경 기류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'조희대 특검법' 발의와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를 보류하는 등 수위를 조절하고 나선 건데, 이 역시 중도층이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숨 고르기에 나선 것 아니냔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51105594560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