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출석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 관한 대법원장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불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"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"는 겁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장과 대법관뿐만 아니라 재판연구관 등 출석을 요청받은 법관 16명 모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14일 이른바 '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'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고, <br /> <br />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'대선 개입 시도'라며 대법원 선고 과정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의 불출석 결정에는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국회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힌 전례가 없고, <br /> <br />외부의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실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때도 재판을 맡지 않는 법원행정처장과 실무자만 출석합니다. <br /> <br />또, 파기환송된 이 후보 재판을 서울고법이 심리 중인 점, 청문회 다음 날 대법원 소부 선고가 예정된 점 등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 안팎에서 이 후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, 오는 26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연희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;박정란 <br />그래픽;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연희 (hyhe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1222092838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