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차량 결함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 측은 판결에 반발하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22년 12월, 강릉의 한 도로. <br /> <br />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은 뒤 600m 넘게 질주하다 배수로로 추락했습니다. <br /> <br />"이게 안 돼, 도현아, 도현아…." <br /> <br />이 사고로 함께 탄 12살 손자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은 차량 급발진이 원인이라며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,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 충돌 6.5초 전부터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고 기록된 사고기록장치. <br /> <br />재판부는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가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엔진 전자제어장치의 결함으로 잘못된 명령을 내린다 해도 제동 페달 기록까지 오류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차량 충돌 직후를 제외하면 제동등이 들어오지 않은 점과 재현 실험 결과가 사고기록장치의 속도와 큰 차이가 없는 점 등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자동 긴급 제동 보조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결함이 아닌 작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하종선 / 유족 측 변호사 : 굉장히 비과학적인 판결이다. 모든 분석, 정밀 감정 결과를 부인한 그와 같은 판결이다….] <br /> <br />유족 측은 판결에 반발하며 차량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입법 개정을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현 / 고 이도현 군 아버지 : 정의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제조물 책임법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도현이의 이름으로 다시 싸우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 부디 함께 해주십시오.] <br /> <br />유족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항소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송세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세혁 (shs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51321373320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