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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 없는 '감액배당' 3년 새 5배↑...정부, 과세 여부 고민 / YTN

2025-05-13 61 Dailymotion

요즘 감액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세금을 안 떼 개인 주식투자자들의 반응이 뜨겁지만 형평성과 조세 회피 악용 가능성에 정부가 과세 여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해부터 6,890억 원을 감액배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배당소득세와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어 개인 주주들이 환호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 같은 준비금을 줄여 나눠주는 것으로, 주주가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이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지분 51.25%를 보유한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은 일반 배당 같으면 내야 했을 천8백억 원 세금 없이 3,626억 원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주주환원 명목으로 감액배당이 급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 분석 결과 올해 들어 넉 달 정도 기간 감액배당한 기업은 41곳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액수는 8,768억 원으로 3년 전보다 5.5배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감액배당 재원 마련을 한 기업도 3년 전보다 4배 이상 많은 130곳에 이르고, 금액도 11조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많은 재원을 마련한 곳은 우리금융지주로, 무려 3조 원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감액배당에는 적지 않은 논란이 남습니다. <br /> <br />투자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주주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함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박주근 / 리더스인덱스 대표 :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려고 하는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둔 기업이 있어서 (일단)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. (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) 일반 배당과 달리 자본금에서 배당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본 구조 자체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.] <br /> <br />기획재정부는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여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개인의 주식 취득가액 산정에 많은 행정비용이 드는 데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여 결론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정욱 <br />디자인 : 이가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51322360631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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