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가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에게 정직과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검사도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9년 7월, 김봉현 전 회장은 서울 청담동 룸살롱에서 나 모 검사를 포함해 검사 세 명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나 모 검사와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, 김 전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은 향응 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백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며,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봐주기 수사, 99만 원 룸살롱 세트 등의 비판이 잇따랐는데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술자리에 합류해 머문 시간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데, 나 검사가 받은 접대비는 백만 원이 넘을 수 있다며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한 겁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일곱 달 만에 법무부도 나 검사 등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검 나 검사는 116만 3천 원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349만 원을, <br /> <br />인천지검 유 모 검사와 중앙지검 임 모 검사에게는 견책과 접대 추정 금액인 66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이밖에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수원지검 심 모 검사에게는 정직 2개월 징계를, <br /> <br />기한 내 연구결과를 내지 않은 고 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정현 연구위원은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정현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지검 1차장을 지냈고,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연관된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를 지휘했는데,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최연호 <br />디자인 : 정은옥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hyhe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1419194355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