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른바 ‘이재명 면소법’이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> <br>면소, 소가 사라진다는 거죠.<br> <br>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다음달 18일 잡힌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. <br> <br>죄를 처벌할 법적 조항이 없어진 거니까요. <br> <br>현행 대법원과 대법관 힘을 빼는 법안도 무더기로 상정됐습니다. <br> <br>박자은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일명 '이재명 면소법'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> <br>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'행위'를 삭제하는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처벌 조항이 사라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사라집니다.<br> <br>[박희승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낙선자인 이재명 지금 후보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조사를 받았고, 또 기소까지 된 형편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개정할 때가 됐다." <br> <br>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이나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상정됐습니다. <br> <br>사실상 4심제가 도입되는 거란 해석이 나오면서 대법원은 우려를 표했습니다. <br> <br>[천대엽 / 법원행정처장] <br>"유산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이 이 재판 과정에서도 도입이 되는 그런 국민에게 매우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겠다…" <br> <br>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도 상정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이 철 김명철 <br>영상편집:이승근<br /><br /><br />박자은 기자 jadooly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