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A 시작합니다.<br> <br>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민주당과 사법부가 충돌했습니다. <br> <br>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게 사법부의 대선개입이라며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을 모두 청문회에 불렀습니다. <br><br>사상 초유의 일이죠. <br> <br>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"깨끗한 법정이어야 한다"고 사법부 개혁에 힘을 실었는데요. <br> <br>대법관들은 전원 출석하지 않았고 자료 제출도 거부했습니다. <br><br>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첫 소식, 이혜주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, 증인 명단에 모두 엑스표가 써 있습니다. <br> <br>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전원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모두 불참했습니다. <br> <br>[정청래 / 국회 법제사법위원장] <br>"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에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. 비겁합니다." <br> <br>형식에도 성의가 없다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[정청래 / 국회 법제사법위원장] <br>"보십시오. 세 줄짜리입니다. 세 줄, 네 줄짜리." <br> <br>[현장음] <br>"초등학생들 반성문도 저렇게 제출 안 해요, 요즘에. 대법관들 초등학교 나왔습니까!" <br> <br>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상 출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헌법에서 독립을 보장하고 있고, 법상 재판 합의 과정을 공개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국회 출석은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국회가 현직 법관을 출석하게 하거나 재판 집행에 간섭해선 안 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.<br> <br>대법관이기도 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청문회엔 불참한 채 현안 질의에만 출석했습니다. <br> <br>[천대엽 / 법원행정처장] <br>"이번 청문회가 결국에는 재판 관련한 조사를 전제로 하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법관인 제가 참석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적절치 않다…" <br> <br>국민의힘은 불출석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! 국회가 하는 행태가 말이 안 되니까." <br> <br>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선거 유세 도중 사법부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] <br>"헌정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되겠죠.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!" <br> <br>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이 철 김명철 <br>영상편집: 김지균<br /><br /><br />이혜주 기자 plz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