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,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 등의 대선 개입과 부당한 압력 행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특검법을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였는지 밝히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을,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까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'4심제'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과 법원조직법·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안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판결에 헌재가 관여하거나 대법관 수를 일률적으로 늘릴 경우, 국민에게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51411391292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