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가운데 '행위'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1명, 반대 5명으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 출생지와 가족관계, 직업, 경력, 재산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, 개정안은 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한 것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만을 위한 법안이자 사실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무력화할 거라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후보 사건은 처벌이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51411251423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