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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은?..."존재감 약해진 부동산" [앵커리포트] / YTN

2025-05-16 22 Dailymotion

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는 이슈콜입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시장은 대선 후보들의 발언과 공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인데요, <br /> <br />대선을 앞두고 이미 서울은 15주, 세종은 5주 연속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후보들의 부동산 공약, 공통점은 바로 공급 확대입니다. <br /> <br />재건축·재개발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성도 유사한데요, <br /> <br /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서울 도심 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놓았고요. <br /> <br />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·신혼·육아 가정을 위한 주택 20만 가구 공급 공약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준석 후보는 재건축과 재개발 시 전용면적 59㎡의 주택을 집중 공급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세제 문제에는 후보 간 입장 차가 줄었다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후보는 추가 공약을 봐야겠지만 최근 발언을 보면 이전보다 규제에 누그러진 입장이고요. <br /> <br />김문수 후보는 종부세 개편과 양도세 중과 폐지,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는 정책을 제안했네요, <br /> <br />시장 관심과 별개로 이번 대선에선 부동산 이슈가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지난 20대 대선 때 후보마다 앞다퉈 주택 공급을 약속하던 것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. <br /> <br />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나온 부동산 공약들이 현실성 있는지는 역시 물음표입니다. <br /> <br />예산 확보 방안이 없어 포퓰리즘 공약 같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이정환 /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: 주택공급 정책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세금 완화 정책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주택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, 예산 마련과 같은 것들 토지 마련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다. 우리나라 재정 여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흔히 말하는 포퓰리즘적 공약만 내세우고 있어서 이게 인기몰이용 공약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지웅 (jyunjin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51613024604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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