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날 서울중앙지법 "의혹 제기 추상적…입장 없다" <br />논란 이어지자 조사 진행 사실 공개한 것으로 보여 <br />사실로 드러나면 정식 감사 또는 징계위 소집 전망<br /><br /> <br />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향후 '내란 사건' 재판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제기 이틀 만에, 법관의 공직윤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부서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입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윤리감사관실은 의혹 제기 이후 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전날 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이 의혹 제기가 추상적이고 진위가 확인되지 않아 법원 차원에서 밝힐 만한 입장이 없다고 한 뒤, <br /> <br />논란이 이어지자 감사관실 차원에서의 조사는 진행 중이란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조사를 거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, 정식 감사가 진행되거나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'내란 사건' 재판들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,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, 조지호 경찰청장 등 여러 내란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관련 예규에는 법관의 비위 논란으로 재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, 법원장이 사무분담을 바꿀 수 있다고 규정돼있습니다. <br /> <br />내란 사건들이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바뀐다면 기존 심리를 되짚는 '갱신 절차'를 거쳐야 하는 만큼 재판 진행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관계자는 이처럼 내란 사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, 재판 배제 요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자은 <br />디자인 : 권향화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1622361322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