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재판소원 제도 도입 시…헌재, 최종심·4심제 논란<br>민주, 이재명 파기환송 선고 이후 '법원 압박' <br>헌재, 민주당 추진 '재판소원법'에 "찬성 의견" 제출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