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입자가 4천만 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추가 진료로 이어져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, 제도적 뒷받침은 미진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감사원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청구, 지급된 전수 자료를 2년 반 동안 분석한 결과, 실손보험이 유발한 의료 과잉이용 실태가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실손보험 가입자는 비가입자보다 외래 진료일수가 최소 연간 2.3일, 입원 일수는 1.5일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 인해 2022년 기준, 최소 12조 9천억 원 의료비가 발생했는데, 그 가운데 3조 8천억 원은 건강보험에서 추가 지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2022년 전체 건강보험 지출 규모 86조 원의 4.4%~12%에 해당해 건보재정에 큰 부담인 셈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도수치료와 백내장 등 실손보험의 주된 보장대상인 비급여 진료에서도 진찰료 등이 수반돼 건보재정에서 연간 7천2백억 이상이 투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청구와 지급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성형외과에서 코 성형 시술을 받고 비염 치료를 받았다거나, 피부미용 시술을 받은 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 의심 사례가 지적됐습니다. <br /> <br />환자가 보험사에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기재한 상병 코드가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때 기재한 상병 코드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도 전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건보공단과 민간보험사의 자료공유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,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홍철 /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장 : 건보와 실손보험의 청구 심사 기능을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제반 조치에 필요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고요.] <br /> <br />정부는 비급여 비중증 진료 보상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5세대 실손보험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, <br /> <br />기존 가입자 전환의 실효성 논란에 의료계의 반발까지 겹친 상황에서 감사 결과가 언제,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윤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서영미 <br />디자인 : 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윤정 (yjshin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51722551074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