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16일 앞두고 개헌 카드를 던졌다. 이 후보는 18일 오전 페이스북에 “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,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,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”며 2700자가 넘는 상세한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. <br /> <br /> 개헌 공약에서 눈에 띄는 건 ‘대통령 권력 분산’이다. 이 후보는 “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”며 ▶대통령 4년 연임제 ▶대통령 결선투표제 ▶감사원 국회 이관 ▶대통령 거부권 제한 ▶비상명령·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제 ▶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▶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·검찰총장·경찰청장 및 방송통신위원장·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제 등을 제안했다. <br /> <br />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는 국회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복수(複數)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후보자 가운데서 선택해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다. 2018년 개헌 논의 때는 민주당이 반대했던 내용이지만, 3년 전 대선에서 이 후보 대선 공약에 포함됐다. 민주당 관계자는 “단순히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추도록 해,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자는 게 후보의 구상”이라고 전했다. <br /> <br /> 이 후보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던 감사원도 국회로 이관하고, 공수처·검찰청·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임명도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. 그는 “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서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”고 설명했다. <br /> <br /> 대통령 4년 연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36873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