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후보는 다만 헌법에 따라 재임 중인 대통령에겐 개헌이 적용되지 않는다며, 자신은 연임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'4년 연임제'로 바꾸는 개헌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4년 임기를 마친 뒤 차기 대선에서 다시 당선되면 최장 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일정 기간 뒤 재출마가 가능한 '중임제'와 달리 연임제는 다음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더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4년 중임제를 제안했던 이 후보는, 연임제 도입으로 중간 평가가 가능해져 대통령의 책임은 강화되고 권한은 분산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: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쿠데타를 하거나 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….] <br /> <br />이 후보는 또 '대통령 결선 투표제'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,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총리는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, 공수처장과 검찰총장·경찰청장의 임명동의제 도입과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방안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국회 승인을 얻도록 하고 본인이나 직계가족 관련 사안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,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의 '김여사 특검법' 거부권 행사 등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이 후보는 연임제 도입이 자신의 임기 연장을 노린 거란 주장엔 헌법 조항을 들어 선을 그었고, 임기 단축 개헌 주장에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: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기도 합니다.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 같은 개헌안 추진을 위해 국회에 개헌 특위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고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후보는 개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5·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합의된 사안부터 추진하자고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51822131841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