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이 지난 4년 사이에 3만2천여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중국인은 2만 6천여 명 증가하는 등 외국인 취득자가 늘면서 일부에선 건보 '상호주의'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건강보험 취득 내국인이 2020년 29만 4천여 명에서 지난해 26만 2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저출생으로 인한 출생아 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반면 외국인 취득자는 크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인 취득자는 2020년 3만여 명에서 지난해 5만 6천여 명으로 늘었고, <br /> <br />베트남인은 1만 3천여 명에서 5만 9천여 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인 부정수급 적발도 증가해 지난해 1만 7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16.8% 늘었고, 부정수급액은 25억여 원으로 28.5%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건강보험 '상호주의'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"내국인 건보 취득자는 감소하는데, 외국인은 급증하는 상황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"면서 상호주의 적용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인 본국의 보험이 한국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 외국인도 우리 건보에 가입할 수 없게 하자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대한의사협회는 "외국인의 건보 '무임승차'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내국인보다 본인부담금을 가산하거나, 별도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"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보건복지부는 "해외 주요국 중 외국인 건보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국가는 찾기 어렵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건강보험공단도 "인권 문제, 외교적 마찰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"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, 외국인 의료보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 김민경 <br />디자인: 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1823165371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