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고발 사주'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어제(20일)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 탄핵심판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측 대리인은 손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천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손 검사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,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데 대해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사건에 관한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선고 기일은 재판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 양쪽에 통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 검사는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김웅 후보와 텔레그램 메신저로 주고받은 의혹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지난해 1월 형사재판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,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, 대법원은 지난달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2100243970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