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공단, 지난 2014년 KT&G 등 상대로 손배소 <br />공단 측 "암 환자 지급 진료비, 담배회사 배상해야" <br />흡연 폐해 사회적 책임…건보재정 누수 방지 목적도 <br />공단 측 "암모니아 불법 첨가…잘못된 인식 조성"<br /><br /> <br />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백억 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의 최종 변론이 오늘(22일) 오후 4시에 열립니다. <br /> <br />5년 전 1심에선 건보공단이 패소했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권준수 기자! <br /> <br />오래 진행된 소송인데,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,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인 주식회사 KT&G와 한국필립모리스 등을 상대로 5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2~30년 이상 담배를 피워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3천4백여 명의 환자에게 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담배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도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공단 측의 주장은 담배회사들이 중독성을 강화하는 암모니아를 불법으로 첨가했고, 이른바 '라이트 담배'가 덜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성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다만, 1심 재판부는 재판 시작 6년만인 지난 2020년 공단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, 공단을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항소심도 상당히 오래 진행됐는데, 어떤 쟁점이 있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이어져 왔는데요. <br /> <br />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, 흡연과 폐암의 발병 인과관계, 공단의 직접 청구권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최종 변론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직접 출석해 담배의 폐해와 담배회사의 책임을 언급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만일 이번 항소심에서 공단이 이긴다면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 회사가 법적으로 책임지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국내 담배 산업 규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통상 선고기일은 변론을 마치고 나서 한 달가량 뒤에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, 이번 항소심의 결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2214542654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