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공단, 지난 2014년 KT&G 등 상대로 손배소 <br />공단 측 "암 환자 지급 진료비, 담배회사 배상해야" <br />흡연 폐해 사회적 책임…건보재정 누수 방지 목적도 <br />공단 측 "암모니아 불법 첨가…잘못된 인식 조성"<br /><br /> <br />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백억 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의 최종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담배가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, 환자들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권준수 기자! <br /> <br /> <br />우선 소송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,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인 주식회사 KT&G와 한국필립모리스 등을 상대로 5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2~30년 이상 담배를 피워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3천4백여 명의 환자에게 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담배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도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공단 측의 주장은 담배회사들이 중독성을 강화하는 암모니아를 불법으로 첨가했고, 이른바 '라이트 담배'가 덜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성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다만, 1심 재판부는 재판 시작 6년만인 지난 2020년 공단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, 공단을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항소심 최종 변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예상되는 시간은 2시간가량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은 조금 전 오후 4시 반부터 시작했는데요. <br /> <br />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인지에 대해 공방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기일에 이어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과 흡연과 폐암의 발병 인과관계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텐데요. <br /> <br />오늘 최종 변론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도 직접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 앞서 정 이사장은 담배를 핀 사람과 안 핀 사람의 폐암 발병 위험도 분석 자료를 14만 명 대상으로 연구해 가져왔다며, <br /> <br />일단은 담배가 중독성이 있고 폐암을 비롯한 중요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금 뒤에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2216391281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