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나 경비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발의한 대통령경호법·전직대통령예우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또 전직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·외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관련 예우를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,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확정됐는데도 관련법에 따라 경호는 계속되고 있고, 최근 정부가 경호처 인력을 늘리는 직제 개정령까지 의결했다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 발의에는 혁신당 의원들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,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참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52217081749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