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일부 증인에 대한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25부는 오늘(23일)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7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증인과 관련해 소속 기관장이 비공개를 전제로 신문을 승낙했다며, 이를 공개하면 증거능력이 날아가 어쩔 수 없이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합동참모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곤 국가안전보장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재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측이 애초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이제 와서 필요 없다고 하는 건 모욕의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맞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재판을 참관하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발언권을 얻고 지난 기일에 재판부가 공개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,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내란 재판을 맡은 형사25부는 오후에 예정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증인과 관련해선 소속 기관장의 문제가 없어서 원칙적으로 공개한다며, 신문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2316041277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