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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"필요시 규제지역·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" / YTN

2025-05-23 0 Dailymotion

정부가 최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보고 필요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어제(23일)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,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, 국토부, 금융위원회, 서울시 등이 참석하는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, 투기과열지구,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집값 띄우기와 같은 부정 거래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서울시는 시세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했다며 정밀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 위반자에게 실거래가의 최대 10%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겠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두희 (dh02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52400240767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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