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오전 10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 <br />법원 대표 판사들, 사법행정·법관독립 문제 논의 <br />구성원 20% 이상 요구로 소집…개회 선언으로 시작<br /><br /> <br />잠시 뒤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 이후 불거진 논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데 공식적인 의견이 나올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김태원 기자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잠시 뒤 회의가 시작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곳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이나 법관 독립에 관해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입니다. <br /> <br />매해 두 차례 열리는 정기회와 별도로 구성원 20% 이상이 요청하면 임시회가 열리는데, 지난 9일 26명을 채우면서 소집이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잠시 뒤 의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찬반 표결 등을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, <br /> <br />법관 대표 126명 과반수인 64명이 현장이나 온라인으로 출석해야 개회할 수 있는데, 개의 정족수 충족 여부를 포함한 회의 진행 상황은 추후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회의에서 다뤄질 내용도 설명해주시죠,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회의에 앞서 상정된 의안은 2건으로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첫 번째 안건은 재판독립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, 재판의 공정성 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 안건은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며, <br /> <br />개별 재판을 이유로 하는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단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를 둘러싼 '공정성 논란'과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 등 '사법부 흔들기 논란'이 오늘 회의의 핵심인데요, <br /> <br />개회 이후 논의 상황에 따라 안건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안건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오늘 회의에서 이 후보 재판에 대한 법관들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법관대표회의 측이 어떤 입장을 의결할지, 결의된 안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2609505955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