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오전 10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의 <br />법관 대표 126명 중 88명 참석…의사정족수 충족 <br />법원 대표 판사들, 사법행정·법관독립 문제 논의<br /><br /> <br />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 이후 불거진 논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데 공식적인 의견이 나올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영수 기자! <br /> <br />오전 10시부터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법원의 법관 대표 126명의 과반수인 88명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하며 정족수를 채웠습니다. <br /> <br />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예영 /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(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) : 88명이 모였기 때문에 의사정족수가 갖춰졌습니다.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이나 법관 독립에 관해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입니다. <br /> <br />정해진 회의 시간은 2시간으로 예정대로라면 잠시 뒤인 정오쯤 마치게 되는데,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회의에서 다뤄질 내용도 설명해주시죠,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회의에 앞서 상정된 의안은 2건으로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첫 번째 안건은 재판독립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, 재판의 공정성 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 안건은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며,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하는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단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를 둘러싼 '공정성 논란'과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출석 요구 등 '사법부 흔들기 논란'에 대한 입장표명이 이뤄질지가 관심인데요, <br /> <br />이 밖에도 현장에서 제안자가 발의하고 다른 법관 대표 9명의 동의를 얻는다면 안건이 추가 상정될 가능성도 있는데요, <br /> <br />법관대표회의 측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건 3∼4건이 추가 발의될 거로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오늘 회의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영수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2611532767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