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r />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논란을 불렀던 대법관 자격을 완화하고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을 철회하기로 했다.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해당 법안들에 “당내 자중”을 지시한 지 이틀만이다. <br /> <br />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“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과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(지난 8일 발의)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,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”고 알렸다. <br /> <br /> 이 후보는 이날 수원 아주대학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“관련 사안은 선대위에서 결정한 것이지 내가 지시한 것은 아니다”고 밝혔지만, “지금은 때가 아니다”라는 이 후보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당 선대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. <br /> <br />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대법관을 30명(지난 2일 김용민안), 100명(지난 8일 장경태안)으로 늘리자는 법안을 앞다퉈 내놨다.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이 지난 23일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하고, 이중 최대 3분의1(10명)을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으로 채우겠다는 법안을 제출하자 당내에선 “사법부 손보기 법안의 결정판”(민주당 재선 의원)이라는 말이 나왔다. <br /> <br /> <br /> 그러자 법조계에서는 “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”(대한변협)는 우려가 분출했고, 국민의힘에선 “김어준·유시민 씨를 대법관 시키려는 법”(한동훈 전 대표)이라는 비판이 줄이었다. 당내에서도 “사법부라는 벌집을 굳이 들쑤시지 말자”(민주당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38943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