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시간 논의 끝에 총 7개 안건 상정…"대선 뒤 논의" <br />"재판 공정성·독립성 논의"…거세진 표현 수위 <br />"대법 판결로 과도한 책임 추궁, 사법 독립 침해"<br /><br /> <br />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선 이후로 회의를 미루면서 다섯 가지 안건을 추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교적 수위 높은 표현들이 담겨서 법관들 사이 격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국법관대표회의는 두 시간 정도 회의를 거쳐 기존 안건에 다섯 가지 안건을 추가해, 모두 7가지 안건을 대선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논의해보자는 기본적인 취지는 같았지만 그 표현 수위는 무척 높았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겨냥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의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물론 재판부의 독립성을 강조하자는 안건도 여럿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면서, 과도한 책임 추궁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법관에 대한 탄핵과 청문 절차는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알리고 재발방지를 촉구하자는 제안도 올라왔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로 해결할 문제가 법원으로 오며 재판결과가 정치가 되는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법관회의 안건은 참석자 가운데 10명이 동의하면 회의 현장에서도 상정되는데, <br /> <br />추가된 안건 하나하나가 예민한 만큼 대선 뒤 법관회의가 다시 열리면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 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;최성훈 <br />영상편집;김민경 <br />디자인;윤다솔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동오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2619173321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