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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, 이번엔 ‘민간 국방장관’…국민의힘 “비법조인 대법관 2탄”

2025-05-26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공약을 두고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재명 후보가 이제 국방부 장관직은 민간인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요. <br> <br>국민의힘은 '비법조인 대법관 2탄'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이 솔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간인 국방 장관을 들고 나왔습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] <br>"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해 온 것이 관행인데 이제는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." <br> <br>선진국들은 다 국방 문민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] <br>"차관이나 이하는 군령 담당은 현역이 맡고 군정 담당은 적당히 중간쯤 섞을 수도 있고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." <br> <br>하지만 국민의힘은 인사의 기본 원칙도 모른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<br> <br>[성일종 / 국민의힘 의원 (국회 국방위원장)] <br>"(이재명 후보의 발언은) '비법조인 대법관 임명' 시즌2입니다. 표를 얻기 위해 민간인을 쓰겠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국군 통수권자가 되어선 곤란합니다." <br> <br>국방은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인 만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<br> <br>[양욱 /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] <br>"전시 상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 결정을 혹은 전쟁의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과 리더십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거고요." <br> <br>역대 50명의 국방 장관 중 민간인은 이승만·장면 정권 때 5명뿐입니다. <br> <br>하나회를 척결했던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 때도, 문민 장관을 공약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 때도 예비역 장성이 국방 장관을 맡았습니다. <br> <br>고도화되는 북한 위협 속에 민간인 국방 장관이 나올지 주목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오성규<br /><br /><br />이솔 기자 2sol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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