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최근 잇단 땅꺼짐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반탐사 결과 등을 지도상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오늘(27일)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, 사후관리체계 정비 등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우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, 빈 공간인 '공동' 발견 및 복구 현황 등을 다음 달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추가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고위험지역에 대한 국토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지자체의 수요조사 위주의 수동적 점검에서 벗어나 데이터, 시스템 기반으로 위험구역을 선별해 선제적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국비 투입을 통한 지자체의 지반탐사 지원 등으로 지반 탐사 범위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굴착공사의 착공 전 단계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, 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굴착 깊이 10~20m 정도의 연약지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착공 후 단계에서는 불성실한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실시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굴착공사장의 실시간 대응을 위한 스마트 계측관리 활성화와 계측기 성능 관리를 통해 계측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두희 (dh02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52714054022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