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여왔던 관세 전쟁에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. <br> <br>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걸로 판단하고 효력을 중지시킨 건데요. <br> <br>백악관은 '사법 쿠데타'라며 즉시 항소했습니다. <br> <br>먼저,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현지시간 어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. <br><br>지난달 2일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 명령을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겁니다. <br> <br>[도널드 트럼프 / 미국 대통령 (지난달)] <br>"오늘은 미국 해방의 날입니다. 무역에서 우방이 적보다 나쁩니다." <br> <br>국제통상법원은 미국의 5개 자영업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관세 부과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으며, '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적 비상사태'라는 트럼프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.<br> <br>특히 트럼프가 테러 집단 제제 등에 사용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, IEEPA법을 무제한적 권한으로 잘못 해석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.<br> <br>또 판결 효력이 원고 이외에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명시해 IEEPA법을 근거로 내린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 30%와 57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이번 판결은 판사 3명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는데, 트럼프 1기 당시 임명된 판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 <br> <br>트럼프 행정부는 '사법 쿠데타'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"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"이라고 전망했습니다.<br> <br>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동차나 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거나, 다른 수단을 동원해 무역 상대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조승현 <br>영상편집: 허민영<br /><br /><br />최주현 기자 choigo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