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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항소법원, '관세 무효' 하루만에 일시 복원...불확실성 커져 / YTN

2025-05-30 0 Dailymotion

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가 무효라는 미 법원의 판결 효력이 하루 만에 중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는데,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국 연방 항소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등이 무효라는 원심 판결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신청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와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은 하루 만에 동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행정부도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각국에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은 사법권의 남용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캐롤라인 레빗 / 미국 백악관 대변인 : 어젯밤 결정은 또 하나의 사법 과잉의 예입니다. 궁극적으로 연방대법원이 헌법과 국가를 위해 이 문제를 끝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만약 법정 싸움에서 패소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피터 나바로 / 미국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 :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. 법원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하라고 말했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패소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라는 걸 가정할 수 있겠죠.] <br /> <br />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도 협상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미 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하루 만에 효력 정지 명령이 이어지면서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워싱턴에서 YTN 홍상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;강연오 <br /> <br />영상편집;김민경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상희 (yjpar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5053011002099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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