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, 거대 양당은 3년여 만에 여당과 야당의 위치를 맞바꾸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'여대야소' 정국이 현실화하면서, 다수 의석을 쥔 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을 한층 속도감 있게 처리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2년,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으로 시작된 '여소야대' 정국. <br /> <br />극한의 대립 속에 민주당의 법안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반복되면서 수십 차례 입법 공회전이 빚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시 한 번 '거야'의 지위를 지켜내면서 이러한 '거부권 정국'은 계속됐고, 윤 전 대통령은 이를 12·3 비상계엄 선포의 근거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전 대통령 (12·3 계엄 선포 당시 :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렇게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3년 만에 다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'여대야소' 구도를 얻어낸 민주당. <br /> <br />앞서 이재명 당선인이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권한대행을 포함해 거부권이 행사된 대상 가운데 구체적 법안까지 거론하며 신속처리를 강조한 만큼, <br /> <br />[이재명 / 대통령 당선인 (지난 1일):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재명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, 지금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센 상법 개정안 만들어서 오라고 시켜서 얼른 사인 해버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거부권 걸림돌이 사라진 민주당은 이제 더욱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당장 내일(5일)부터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해뒀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일부 거부권 행사에 막혔던 내란·김건희·채 상병 특검법뿐 아니라, <br /> <br />이재명 당선인이 당사자이기도 한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추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; 윤용준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60403420208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