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수위 없이 국정을 시작하게 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겐 노동시간 단축이란 시대적 과제가 놓여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약대로 주 4.5일 근무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경영계 우려를 불식하고, 실질적인 임금 보전 방안이 동반돼야 합니다. <br /> <br />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23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,874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32시간이나 깁니다. <br /> <br />장시간 노동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이재명 당선인이 꺼내 든 건 주 4.5일 근무제입니다. <br /> <br />주 4일제의 전 단계로 현재 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이고,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단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하고, 4.5일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단 구상입니다. <br /> <br />초과근무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도 법으로 금지해 공짜 노동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대통령 당선인 (지난달 8일) : 못할 곳은 못하는 거죠. 할 수 있는 데부터 먼저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잖습니까. 사회적 안전망도 더 확보해야 하고, 그런 것들이 갖춰지는 전제에서 우리 사회가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] <br /> <br />주 4.5일제는 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가 분명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 당선인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했지만, <br /> <br />영세 사업장에선 생산시간 감소를 벌충하기 위해 사람을 더 쓰는 추가 고용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기업 입장에선 늘어난 휴일만큼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, <br /> <br />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손실을 노동자가 기피하는 경향도 있어 결국, 어떻게 임금을 보전해주느냐가 최대 난제입니다. <br /> <br />[손경식 /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(지난달 8일) : 법정근로시간만 일률적으로 줄여 주 4.5일제를 시행하자는 논의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, 대·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있습니다.] <br /> <br />AI·반도체 등 세계적 경쟁 산업에까지 일괄 적용할지도 첨예한 문제여서 과로사회를 끊을 묘수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민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민석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60404121914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