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통합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첫날, 여당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 처리에 착수했습니다. <br> <br>다만 내부에서조차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, 실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지는 불투명 합니다. <br> <br>김민곤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오늘 오전 대법관 증원 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. <br> <br>오후 들어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속속 회의장에 모입니다. <br> <br>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안 처리를 위한 소위가 열린 겁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이 반발했지만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소위에서 처리됐습니다. <br> <br>[박범계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16명을 더 증원해야 하는데, (법안)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4명을 증원하고, 2년이 경과한 날에 8명, 3년이 경과한 날에 12명, 그리고 4년이 경과한 날에 16명으로…" <br> <br>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의원조차 반발하는 법안이었다며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[주진우 / 국민의힘 의원] <br>"법원행정처 차장조차도 대법원의 인력과 예산이 늘어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, 장시간 발표를 하면서, 이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." <br> <br>대법관 증원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결정에 분노한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했습니다. <br> <br>[유상범 / 국민의힘 의원 (법사위 간사)] <br>"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지 단 10시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오늘 일방적으로…" <br> <br>다만 민주당은 오늘 당장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는 않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 관계자는 "취임 당일 법안 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목소리도 적지 않아 일단 속도 조절을 한 것으로 안다"고 전했습니다. <br><br>당장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지 여부도 현재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명철 <br>영상편집: 이태희<br /><br /><br />김민곤 기자 imgone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