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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주 뒤 李 공직선거법 재판…올스톱?

2025-06-04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당장 2주 뒤 이재명 대통령의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 항소심 재판이 잡혀 있죠. <br> <br>현역 대통령 재판이 실제로 열릴까요? <br> <br>그 사이 대통령의 형사재판을 정지시키는 법이 국회 통과할지 변수입니다. <br> <br>민주당 이번주는 일단 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유주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대통령에 당선되기 전부터 총 5개에 이르는 형사재판을 받아온 이재명 대통령. <br> <br>대선 전 "선거운동 기회를 보장해 달라"는 이 대통령 측 요청이 수용되면서 재판은 대선 이후로 미뤄진 상태입니다. <br> <br>하지만 2주 뒤인 오는 18일, 공직선거법 위반 사건 파기환송심 재판일이 다가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24일엔 대장동 재판, 다음달 1일과 22일에는 법인카드 유용, 대북송금 재판 준비기일도 각각 잡혀있습니다. <br><br>특히 2주 뒤 선거법 재판은 지난달 대법원이 유죄 취지로 파기환송했기 때문에, 18일 공판에서 검찰의 구형까지 이뤄질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 이 대통령 재판이 예정대로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> <br>대통령의 헌법상 불소추 특권을 기소 불가로 좁게 해석할 지, 진행 중인 재판도 포함할 지 명확한 판례나 지침은 없습니다.<br> <br>대법원도 재판 계속 여부는 담당 재판부가 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(지난달 7일)] <br>"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." <br> <br>대법원의 파기환송 이후 더불어민주당은 대통령의 형사재판을 멈추게 하는 형사소송법 개정안 국회 처리를 추진해 왔지만, 당장 본회의에서 처리하지는 않는 것으로 알려졌습니다. <br><br>개정된 형사소송법이 발효되면 재판부 판단과 무관하게 이 대통령의 5개 재판은 모두 중단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허민영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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