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단계적으로 3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공포 1년 뒤부터 4년 동안 대법관을 매년 4명씩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, 입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40년 넘게 대법관 수가 고정된 사이 1년에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은 평균 4만여 건까지 늘었다며 국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이기도 한데, 민주당은 애초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고려했지만 소위 심사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보류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60418164844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