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'대법관 증원법'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관 증원법은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는데, 대법원장이 시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평소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도 주요 현안에 대해 말을 아껴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'대법관 증원법'에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의 속도전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[조희대 / 대법원장 :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,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,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있는 문제라면서, 상고심 제도 전반과 연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시킨 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대법관 한 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3천 건이 넘는 것이 현실입니다. 대법관 증원 문제는 늘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. 입법적 결단만이 없었을 따름입니다.] <br /> <br />1년 유예 뒤 1년에 4명씩, 4년간 16명을 늘리겠다는 건데,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내에 대법관은 30명이 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다, 대법원 주장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내 다른 목소리도 있어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황윤태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강영관 <br />영상편집 : 김민경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윤태 (hyhe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60513135712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