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민주당은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법안도 추진 중이죠. <br><br>조희대 대법원장이 "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"고 말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. <br> <br>권경문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대법원으로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. <br> <br>대법원 청사로 들어가기 전 언론 앞에서 대법관 증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[조희대/ 대법원장] <br>"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방안은 뭔지 국회에 설명하고,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.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에 대해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사실상 반대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어제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"의회 독재"라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. <br> <br>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기간 30명까지 늘어납니다. <br> <br>조 대법원장은 "국가 백년 대계가 걸려있는 문제"라며 "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논의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대법관을 증원하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. <br> <br>조 대법원장이 우회적으로 사실상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서면서, 사법부 개혁을 둘러싼 이재명 정부와 대법원의 갈등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조세권 <br>영상편집: 남은주<br /><br /><br />권경문 기자 moon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