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검찰총장에게만 있는 검사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'제 식구 감싸기' 조직문화를 고쳐야 하고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징계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엔 검사의 비위가 의심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이를 조사하게 해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을 향한 보복성 입법이라며 당론으로 입법을 반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,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약속인 통합과 거리가 멀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통합을 얘기하면 내란을 청산하면 안 된다는 건, 과거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 지금까지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것을 다시 반복하잔 전형적인 친일파 논리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60514581374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