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전부터 예고한 대로 이른바 '3대 특검법'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혈세 낭비이자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반발했지만,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법안을 공포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은 이른바 '3대 특검법'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대선 전부터 처리를 예고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, 순직 해병 특검법으로, 거대 여당 주도로 무난하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[우원식 / 국회의장 :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·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애초 원안은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지만,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내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성준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수정안은 원안과 대비해 내란 및 그 은폐, 방조 혐의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 인력을 증원했습니다.] <br /> <br />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모두 16개 수사 대상을 적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순직 해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 전반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,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네 차례, 순직 해병 특검법은 세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, 즉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특검법안들이 이재명 정부의 첫 약속인 통합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혈세 낭비이고, 이 대통령의 방탄 법안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주진우 / 국민의힘 의원 : 이재명 대통령은 하던 재판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은 검찰, 경찰, 공수처, 특검 수사까지 연속으로 받으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만큼 3대 특검법은 그대로 공포되리란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특검법 공포 뒤엔 특검 후보자 추천과 임명 등 특검 수사 준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; 이상은 이승창 <br />영상편집; 연진영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60521405676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