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선 막바지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보수 성향 교육 단체 '리박스쿨'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정 후보를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당선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관여했는지와 댓글 작성에 대가가 있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 끝나갈 무렵, 보수 성향 교육 단체 '리박스쿨'의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리박스쿨 손 모 대표 등이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른바 '자손단'이라는 팀을 운영하며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. <br /> <br />[손모 씨 / 리박스쿨 대표 (유튜브 '코리아드림뉴스') : 앞으로 남아있는 이 대선 기간, 여론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. 지금부터 2주 동안 뭔가 마련하지 않으면 투표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다.] <br /> <br />이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도 안 돼 경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는데, 실제 형사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조직적으로 활동한 정황이나 부정하게 오간 대가를 입증하는 데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, <br /> <br />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지시하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판단하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당시, <br /> <br />매크로를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한 정황이 포착되면,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로 이어져 유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이뿐 아니라 리박스쿨이 부여했다는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등에 대가성은 없었는지도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[곽준호 / 변호사 : 자발적이라면 대가를 굳이 안 받아도 내가 나서서 댓글을 단다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? 반드시 꼭 금전적인 대가는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 같은 논란에 대해 리박스쿨은 자발적인 의사 표현이었고, 어떤 대가성도 없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배민혁 (baemh07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60723193525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