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7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(LA)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이민자 단속 반대시위를 진압하려고 주 방위군 투입을 명령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 일간 뉴욕타임스(NYT)에 따르면,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투입 명령은 미국 법전 제10권 제12406조에 근거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제12406조는 '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경우, 연방 정부가 주 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다'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'대통령이 침략을 격퇴하고, 반란을 진압하고, 해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모의 주 방위군 구성원과 부대를 연방 복무에 소집할 수 있다'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주 방위군 투입 명령서에도 "시위나 폭력 행위가 법 집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한, 그것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"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주 방위군 병력 통제권은 대부분의 경우 주지사들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의 권한을 우회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일부 시위가 무질서하게 진행되긴 했지만, LA 당국은 연방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인 민주당 소속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즉각적으로 비난하면서 "그 조치는 선동을 의도하는 것으로,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"이라며 "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며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없이 주방위군을 소집한 것은 60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더욱더 논란입니다. <br /> <br />싱크탱크 브레넌 정의센터의 엘리자베스 고이테인 선임국장은 이 같은 조치는 린드 존슨 대통령이 1965년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에 군대를 보낸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UC버클리대 로스쿨 학장 어윈 체머린스키는 "연방 정부가 주지사의 요청도 없이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을 장악해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"이라며 "정부가 국내 반대 의견을 억누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"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첫 임기 때에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전국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주 방위군 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60818511445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