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대법원이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'대법관 증원법'과 관련해 이르면 이번 주 초 국회에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이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대응에 나선 겁니다. <br> <br>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대법원이 '대법관 증원법'을 우려하는 취지의 국회 제출용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1년에 4명씩, 4년간 30명까지 늘리는 게 핵심인데,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. <br> <br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(지난 6일)] <br>"전체회의는 조금 더 숙려하는 것으로…." <br> <br>대법원 의견서에는 대법관을 단기간에 늘렸을 때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. <br> <br>공론장 필요성을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반대한 걸 뒷받침할 근거도 포함될 예정입니다. <br><br>[조희대/ 대법원장(지난 5일)] <br>"가장 바람직한 개편방안은 뭔지 국회에 설명하고.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대법원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추진하려 했던 '상고허가제'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걸로 전해집니다.<br> <br>여권의 대법관 증원법 본회의 상정에 대비한, 대법원의 대응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이은원<br /><br /><br />송정현 기자 ssong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