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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태 “이 대통령, 재판받을 의지 있나” 공개 질의

2025-06-08 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반면 야권은 '대통령 재판 중단법'은 이재명 대통령의 '셀프 면죄법'이자 법치주의를 파괴하는 것이라며 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> <br>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 이 대통령을 향해서 "재판 받을 의지가 있는지 답해달라"며 공개 질문을 던졌습니다. <br> <br>송채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국민의힘이 이재명 대통령을 향해 진행 중인 형사 재판에 대한 입장을 밝히라고 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. <br> <br>김용태 국민의힘 비상대책위원장이 국회에서 기자회견을 열고 이 대통령에게 공개적 질문을 던진 겁니다. <br> <br>[김용태/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] <br>"대통령께서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 다음 달로 예정된 '불법 대북송금'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십니까?" <br> <br>일명 '대통령 재판 중단법'으로 불리는 형사소송법 개정안만 문제인 게 아니라고 했습니다. <br> <br>[김용태/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] <br>"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'행위'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,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이 지금의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입니까, 아닙니까?" <br> <br>이낙연 새미래민주당 상임고문도 가세했습니다. <br> <br>여권의 형사소송법 개정 움직임은 "헌법만으로도 대통령 재판이 중지된다는 그들의 주장에 자신이 없기 때문"이라며, "대통령 취임 전 재판은 취임 후에도 진행된다는 것이 학계 다수설"이라고 지적했습니다. <br><br>이 상임고문은 "민주당은 대법원이 유죄로 판단한 허위사실공표죄를 바꿔, 면소 판결을 끌어내려 한다"며 이는 "법치주의를 파괴하는 위인설법"이라고 비판했습니다 <br> <br>채널A 뉴스 송채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명철 <br>영상편집: 이희정<br /><br /><br />송채은 기자 chaechaec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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