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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 재판, 내년 안에 최종 판결?

2025-06-09 3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오늘 윤석열 전 대통령이 내란 혐의 재판에 출석했는데요. <br> <br>국회를 통과한 내란 특검안이 정부로 이송돼, 곧 출범할 것으로 보이죠. <br> <br>특검 조항엔 수사 뿐 아니라 재판도 속도를 내도록 명시돼 있어, 이르면 내년엔 최종 판결이 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배준석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이르면 내일 국무회의 의결을 거쳐 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하는 3대 특검법. <br> <br>[대통령 취임 선서(지난 4일)] <br>"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.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…" <br> <br>이 가운데 내란 특검은 법 시행 11일 안에 특별 검사 임명 절차가 완료될 예정입니다. <br> <br>지난해 12월 3일 윤석열 전 대통령의 비상계엄 선포 전후 일들 전반을 수사하는 '내란 특검'은 관련 재판도 속전속결로 이뤄지는 걸 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<br><br>내란 특검법은 특검이 기소한 사건은 이른바 '6·3·3' 규정을 따르도록 했습니다. <br> <br>공직선거법 위반 사건 재판처럼 1심은 6개월, 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 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.<br> <br>내란 특검 수사 기간이 최장 170일인 걸 감안 하면, 늦어도 올해 연말 관련자를 기소해 이르면 내년 안에 대법원 확정 판결까지 받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특검 수사 결과에 따라 이미 기소된 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도 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특검이 윤 전 대통령을 추가 기소한 다음 재판이 하나로 합쳐지면, 1심 재판장이 현재의 지귀연 부장판사에서 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남은주<br /><br /><br />배준석 기자 jundol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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