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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대통령, 국무회의서 '3대 특검' 재가 전망...'국민추천제' 본격화 / YTN

2025-06-10 3 Dailymotion

이재명 대통령은 오늘(10일)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'내란과 김건희, 채 상병' 등 이른바 '3대 특검법안'을 재가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대통령실은 장·차관 등 고위 공직자를 국민의 추천을 받아 등용하는 '국민추천제'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정인용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용산 대통령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'3대 특검법안'이 모두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뤄진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 대통령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국무회의를 이어갈 거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'3대 특검법안'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·의결을 거쳐 재가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3대 특검법은 '내란과 김건희, 채 상병' 특검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법안 공포 이후, 특검 후보자 추천에 이어 이 대통령의 임명이 완료되면, 각 특검팀은 출범 준비를 마치는 대로 활동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특검 임명 속도에 따라,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또,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징계 권한을 기존의 검찰총장에서 장관까지로 확대하겠단 건데, 검찰의 자정 능력 한계를 해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단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안건 역시 재가될 거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직제인데, 앞으로는 인사 검증 정보 수집 기능을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에 맡길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안건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향해, 어려운 환경에도 열심히 임해줘서 감사하다며 국민 삶이 달린 일이니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통령실이 주요 공직자 인선 과정에서 이른바 '국민 추천제'를 시행하겠단 입장도 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고위공직자 '국민추천제'를 본격화하겠단 겁니다. <br /> <br />강 대변인은 이는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제도라며, 국민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61013451478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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