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여러 의혹을 수사할, 이른바 '3대 특검법안'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'내란과 김건희, 순직 해병 특검법'인데요. <br /> <br />'3대 특검법'이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된 뒤 특검 추천과 임명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,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정인용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용산 대통령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예상대로 '3대 특검법안'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네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,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(10일) 국무회의에서 내란과 김건희, 순직 해병 특검법이 심의·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닷새만입니다. <br /> <br />내란 특검법은 '12·3 비상계엄' 관련 범죄 의혹 11개,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 조작 의혹 등 16개, 순직 해병 특검법은 고 채 상병 사망 경위 등 8개가 수사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이 3가지 특검법을 의결한 건,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유정 / 대통령실 대변인 : 지난 6·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.] <br /> <br />강 대변인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특검에 국민적 열망이 담겨 있는 만큼,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힌 거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 공포 이후 특검 임명 속도에 따라,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또,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사 징계 권한을 기존의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까지로 확대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안건 역시 의결되면서, 앞으로 인사 정보 수집기능을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에 맡길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했단 소식도 들어왔는데,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한 내용인데요, <br /> <br />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반부터 약 30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통화를 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61015482777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