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조태현 앵커, 조예진 앵커 <br />■ 전화연결 : 이고은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START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초유의 3대 특검이 동시 출발하게 됐습니다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도 연기됐는데요. 논란 중인 여러 법적 이슈 짚어보겠습니다.이고은 변호사, 연결합니다. 변호사님 나와계시죠. <br /> <br />[이고은] <br />안녕하세요, 이고은 변호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말 그대로 초유의 일입니다. 3개 특검이 한꺼번에 출범하게 됐는데 구성부터 기간까지 최대, 최다, 최장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.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고은] <br />맞습니다.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하는 것은 유례가 없었던 일인 데다가 그 규모도 정말 전례가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다의 규모를 지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3대 특검 검사의 수만 120명에 달하는데요. 현재 수원지검이나 인천지검에 소속되어서 일하는 검사의 숫자가 114명 내지는 115명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수원지검이나 인천지검을 훨씬 상회하는 숫자의 검사가 총 3개의 특검에 가동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번 3대 특검에 대해서는 검사 숫자만 120명에 달하지만 검찰 수사관 등까지 합하면 총 특검의 규모만 577명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숫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요. 이 때문에 일선에 있는 평검사 기준으로는 총 평검사 1200명 중에 약 10%에 해당하는 검사 수가 차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의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가 나올 정도로 대규모의 특검의 규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 때문에 많은 예산까지도 지금 투여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전에 최순실 특검에는 2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예상해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3대 특검에 대해서는 수백 억, 상세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한 특검 관련해서도 115억,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동일한 규모의 155억이 각각 투여가 되고요. 해병대원 특검에는 79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만약에 내부의 인력이 조금더 확충될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규모뿐만 아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61107142943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