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韓 "헌법 68조, 대통령도 '판결로 자격 상실' 규정"<br>정성호 "법원 옳은 결정…입법으로 정리해놔야"<br>한동훈 "권력으로 확인사살 하겠다는 것"